1.사실관계

1) 우리 대학 소재지의 지자체와 지역청년의 취창업 및 자립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청년공간 건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2024년 5월에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 지자체 ○○시장

대표수탁자: 본교 이사장

공동수탁자: 경기○○○○센터

2) 협약서 상의 관리운영 사무의 범위

가. ○○시 청년공간 시설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청년의 능력개발, 역량강화 및 문화 활성화 사업 개발 및 시행

다. 청년의 취·창업 교육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개발 및 시행

라. 위탁사무 시너지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유치

마. ○○시 청년공간 시설(공간) 관리 및 유지

바.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위탁업무

3) 2024년도 해당 지자체의 위탁금(사업비): 5억8천여만원

2.질의사항

1) 해당 지자체에서는 본 위수탁계약에 따라 1)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2) 신설 사업자등록에 따른 그 사업자 명의의 운영통장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본교는 일반 기업체의 통상적인 본점의 지점 설치 절차를 준용하여, 본 위수탁협약의 지자체가 건립한 청년공간시설 주소지를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입니다

3) 이때 해당 지자체의 위탁금(사업비)을 (본점의 지점 관계로 만들어진) 별도 운용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교비회계 통장으로 보고, 교비회계 처리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관련 지원금을 교비회계 통장으로 입금 받아 교비회계로 수입 및 지출 처리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도 될까요?

4) 또한 교비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협약서에는 “수탁자”는 위탁금을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비회계 처리 중에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관학 특례규칙과 상이한 회계처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