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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6.05 조회수1684

1. 사실관계
가. <제수당 이사회 의결 여부> 질의에 대한 사학진흥재단 답변(2023.10.30.)

: 통상적으로 보수는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으로 정하며,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나. 본교 '제 규정 관리규정'에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규정 관리규정 일부 발췌>

제8조(입안규정의 처리) ① 기획조정실장은 입안된 규정이 다른 제규정과 상반되는 내용이나 법 기술상 하자 여부 등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2.27., 2007.4.20., 2013.2.25.>

② 기획조정실장은 심의한 입안규정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입안의 내용이 단순ㆍ경미한 경우와 내규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2.27., 2013.2.25.>

③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입안규정은 총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질의사항

임금, 상여, 수당 등 보수 관련 내역 변경 시 이사회 의결 적용 여부를 아래 항목별로 각각 문의드립니다.

가. 임금협상에 의한 임금 인상

나. 특별상여 지급

다.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 및 내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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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17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의 보수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관의 위임규정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보수규정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사항이므로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에 의거 이사회 심의 의결을 득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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