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시행령에는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전문가의 자격 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음

  - 관련법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④법 제32조의3제2항제2호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ㆍ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질의사항

  -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전문가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제4항제6호의 그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를 회계 및 재무관련 외부전문가로 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