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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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송비용 지출 회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대학의 각 부설기관(평생교육원, 미래교육원, 언어교육원 등)은 그 운영에 따라 각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특별회계(비등록금 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해당 부설기관 업무(ex. 해당 부설기관 소속 강사의 지노위 구제신청)와 관련한 법무 대응 및 소송에 대한 비용을 해당 특별회계(ex. 평생교육원 운영비 계정)를 통해 지출할 수 있는지요?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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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지출 회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송비 집행 회계와 관련하여 학교 운영 관련 소송비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인사 관련 소송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안내 되어 있으므로 해당 원칙을 귀 기관 사례에 적용하여 업무 수행하시면 될 것입니다.(하단 교육부 사립대학 회계 관리 안내서 참고)
6.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할 것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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