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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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교 자체 창작 저작물 사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사실관계
본교는 정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체 저작물을 창작 및 발간하고 있음 - 학술지, 교육자료, 교재 등
그리고 타기관과 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수령할 예정임
2.질의사항
이에 해당 기관에 저작권 사용료를 면세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부가가치세과-1119(2011. 09. 19)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의 조세심판원 회신의 해석을 단순히 법인이면 면세 거래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 자격으로 저작물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공식 유권해석 또는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3.관계법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19(2011. 09.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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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자체 창작 저작물 사용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법인이면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관련 문의는 과세관청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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