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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6.24 조회수178

안녕하세요!

임의건축기금 사용 관련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사실관계
- 새로운 건물 설립을 위해 건축기금을 사용하였음.

- 준공금 납부 당시 해당 건물에 입주 기업(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선수임대료 받는것으로 계약 후 건축기금이 아닌 비등록금계좌로 선수임대료(5년치)를 받고 준공금을 납부하였음

2.질의사항
- 학교 건물 증축 등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건축기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음

- 선수임대료 역시 부채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게 되어 선수임대료를 돌려주는 경우 임의건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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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6.3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건축기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수, 보수 등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선수임대료 반환을 목적으로 건축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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