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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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글로컬 대학 직원 인건비 교비 부담 가능 여부
작성일2025.06.19
조회수227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p></o:p>
사실관계 : 글로컬 대학 운영조직은 대학 조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비 예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글로컬 운영조직의 교수 및 직원을 사업비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는 인력이 필요하여 교비 회계 예산으로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o:p></o:p>
이럴 경우 사립학교법 상 타회계 전출제한에 해당되는지여부 및 기타 법령위반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o:p></o:p>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29조,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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