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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6.16 조회수222

1.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본예산 편성 이후 전용 사항이 발생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내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전용 후에 이사회에 다시 전용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승인 받은 건이기 때문에 전용보고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관계법령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②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지 못한다. <개정 1982. 5.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 예산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8. 31.>

④법인의 이사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할 때에는 이사장은 이를 그 이사회에, 학교의 장은 이를 당해법인의 이사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8., 1987. 2. 6., 200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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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6.30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3조에서 예산의 전용은 이사장과 학교의 장이 할 수 있고, 전용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 후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 ①이사장 및 학교의 장은 동일 관내의 항간 또는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

는 경우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장 및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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