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 현재 우리 대학은 작년부터 스튜디오 공사 등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최근에 스튜디오 기자재 구매 및 환경 개선 등의 국고지원사업(약 3억원)에 선정됨

2.질의사항 

위 사업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계약 체결 등을 추진해야합니다.

이에 기존 공사업체와 국고사업에 대한 공사업체가 다를 경우, 완공 후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1) 현재 시공중인 업체와 변경 계약(국고지원사업비 만큼의 증액)만을 통해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

(관련 법령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만약 1번이 불가하다면, 다음의 법령에 따라 현재 시공중인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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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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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