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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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인건비 재원 변경시 4대보험 처리 방
작성일2025.06.09
조회수312
1.사실관계
2.질의사항
안녕하세요 본 기관은 사립대학교로 임금을 전액 100%교비로 지원받던 사립학교 직원(일반 정규 행정직)에 대해 1회성으로 임금의 약 50프로정도를 2024학년도 교육부 국비 지원 사업의 잔여 예산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기존 보험 및 연금은(사학연금, 건강보험) 100% 교비 법정부담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면 50프로에 대한 부담금을 국비로 집행해야할까요? 아니면 변경사항 없이 기존대로 교비 법정부담으로 100% 지급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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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재원 변경시 4대보험 처리 방
답변일2025.06.09
해당 사업비 집행지침 상 인건비에 대한 관련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 하되 50프로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지원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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