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령 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품목 교체 시 자본적/수익적 지출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1. 관련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첨부파일 1]

  가. 최초 설치 후 15년 경과 승강기의 경우 3년 주기 정말안전검사 시행

  나. 종전의 완성(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을 때 안전제품에 대한 보완조치

2. 내용 [첨부파일 2]

   본교에서는 위 법령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전기식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이중브레이크, 로프브레이크, 자동구출장치,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손끼임방지, 승강장문이탈방지)

3. 질의

위 설치와 관련하여 2대 기준 약 5천만원의 금액이 집행될 예정이며, 이를 자본적지출 

혹은 수익적지출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견해가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4. 내부 의견

가. 자본적 지출로 보는 의견

- 해당 물품은 기존에 승강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고, 그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상승 및 수명 연장, 안전 성능이 증가됨에 따라 기능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었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관점

나. 수익적 지출로 보는 의견

- 승강기의 정상적 기능 유지 및 안전 기준 충족을 위한 지출로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본래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 목적, 수익 창출능력이나 자산가치의 실질적 증가 없음, 승강기 사용 수명 연장의 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