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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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본교 교수가 창업한 회사와의 계약체결 문의
1. 사실관계
본교 AI응용학과 *** 교수님이 작년에 창업한 회사는 chatGPT API 서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본교와 ***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는 특수 관계로서 계약체결에 따른 금전 거래 자체가 매우 부당한 거래(내부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교가 원하는 API 서버 기능은 현재 이 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교가 매달 적절한 비용을 지불해서 학생들이 유료 버젼의 chatGPT를 수업에서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울러 내부거래의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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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수가 창업한 회사와의 계약체결 문의
우선 특수관계법인여부는 사립학교법(아래 참조)을 확인하여 주석공시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를 포함한 본교 재직중인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며 공정하지 못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제3자와의 거래 시보다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질의 상 교수님 창업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거래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가.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이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장에서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제4조의2에 따른 출연 재산의 기준액 이상을 해당 대학교육기관 또는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출연한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의 운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해당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대학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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