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1) 저금리시대에 대비하고자 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은행의 ABCP상품을 도입 계획하고 있습니다.
 

2)ABCP[ Asset-Backed Commercial Paper ]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이다. ‘AB’는 재산적 가치는 있으나 사고 팔기 쉽지 않은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자산유동화’를 의미한다. 주로 매출채권, 대출채권, 리스채권 등이 그 대상이 된다. ‘CP’는 본래 기업의 유동성 조절 및 조달비용 절감 등을 위해 만들어진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을 뜻한다. ABCP는 만기가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짧기 때문에 만기가 돼도 차환발행되는 형태를 가진다. 또 ABCP는 기본적으로 어음이기 때문에 발행한도에 제한없고 CP를 유동화 구조와 결합시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SPC가 금융위원회에 ABCP 발행계획을 등록해야 하고 자산 보유자가 SPC에 자산을 양도하면 신용평가회사가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매일경제

3) ABCP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원금보장이 되지않으나, 은행에서 매입보장약정(원금보장)을한 상품만 도입할 예정입니다.

2.질의사항

1) ABCP를 예치할 경우 예금으로 분류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채무증권으로 분류할지 문의드립니다.

2) 1)의 분류에 따른 예치가능한 회계구분 및 기금을 문의드립니다.

 - 등록금회계 운영자금의 예치가능여부

 - 비등록금회계 운영자금의 예치가능여부

 - 기금 중 등록금재원의 건축기금의 예치가능여부
 -  기금 중 등록금재원이 아닌 기금은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어도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의하여 예치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