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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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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 문의
작성일2025.03.14 조회수150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등록금업무 담당자입니다.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친절하게 상담해주시는 사학진흥재단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 금년도 등록금 관련 책정사항은 이미 25년 2월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를 마쳐 확정한 상태입니다. 

  나. 본교는 가능하다면 금년도 2학기부터 기존 운영되던 4학기제 특수대학원을 2학기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2학기제로 줄이는만큼 등록금 금액을 2배로 재책정하고자 한다는 요청사항을 받았습니다. 

  라. 해당 등록금 변경에 따라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재책정 시 이미 정보공시나 통계조사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는점을 고려하고, 주변 대학 등에서 학년도 중에 이렇게 유사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찾아보았으나 찾기 어려워 가능 여부를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가. 2025-1차 등록금심의위원회(2025.02.)를 통하여 확정한 등록금이 있음에도 2025학년도 2학기에 4학기제에서 2학기제로 변경되는 대학원의 등록금을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재책정 및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3.관계법령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 내지 제9조
  나.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 및 제6항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 2019. 12. 3., 2020. 10. 20., 2021. 3. 23.,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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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등록금 책정 관련 문의
답변일2025.03.19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이 적전 3개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9. 12. 3., 2020. 10. 20.>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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