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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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축기금 사용가능한지 판단여부 확인요청
1.사실관계
등록금회계로부터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전출하여 비등록금회계의 건축기금에 적립함
2.질의사항
당대학의 주차장 진입로 및 도로 바닥(교내), 교내 도로의 기형적인 곡선을 직선화, 일방통행로 표시, 주차면 폭확장 등 개보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 32조2의 항에 등록금 회계로부터 적립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에 사용할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위의 교내 도로 및 주차장 개보수에 해당 건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사립학교법
<label for="Y003202" style="padding: 0px;">제32조의2(적립금) </label>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改修)ㆍ보수(補修),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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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금 사용가능한지 판단여부 확인요청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적립금)에서 언급한 교육시설의 범위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교내 도로 및 주차장 등의 시설도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등록금회계 재원의 건축기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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