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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3.07 조회수132

1.사실관계
- 회계말 미사용차기이월액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질의사항

- 현재 장기차입금을 상환 중인 경우 차년도 장기차입금 상환 시 이월금을 차년도 장기차입금에 추가하여 상환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 가능하다면 향후 차입금상환에 따른 교비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이월금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차입금 상환액 증액을 목적으로 이월금(명시이월)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32조의 4(이월금)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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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03.10

특례규칙 서식4의16에 따르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차년도 장기차입금 상환액은 명시이월이 아닌 기타이월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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