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된 교원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전임교원 해임처분 결정이 취소되어 해임시점부터의 미지급급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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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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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기간 동안의 미지급급여와 지연이자에 대하여 처리 방안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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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지급급여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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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교비회계에서 지급(등록금회계) : 해임이 취소되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임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본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과년도 급여에 대하여 계정은 잡손실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원래 전임교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교비회계, 그중 등록금 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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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 교비회계에서 지급(비등록금회계) : 해임이 취소되어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해임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본교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나 당기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과년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등록금회계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 비등록금회계의 잡손실 등의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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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학진흥재단 질의회신 내용 중 소송에 따른 “미지급급여를 지급할 때 교비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회신이 있으나 사업영역 구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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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연이자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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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시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급여성 비용으로 보아 가. 의 질의에 따른 미지급급여 사업영역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 지연이자는 가. 의 내용과 무관하게 언제나 비등록금회계의 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