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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5.02.26 조회수121

1.사실관계

- 본교는 입학전형료를 일체 받고 있지 않고, 교비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2.질의사항

- 입학전형료를 받지 않고 교비로 운영되는 경우, 입학 업무 담당 교직원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해도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입학처 소관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관계법령

- 대학입학전형료 책정 및 가이드라인

첨부파일

답변일2025.02.27

관련하여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에 관한 규칙'에서 입학전형에 관한 수당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제3조(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 ① <hi style="color: rgb(255, 0, 0);">입학전형</hi>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지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30.>

1. 수당: <hi style="color: rgb(255, 0, 0);">입학전형</hi>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 이 경우 수당은 실비(實費)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가. 출제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문제 출제에 따른 비용

나. 감독 수당: 논술 및 실기 등 시험 감독에 따른 비용

다. 평가 수당: 서류, 논술 및 실기 등의 채점 및 평가에 따른 비용

라. 준비ㆍ진행 수당: 면접, 논술 및 실기 등 <hi style="color: rgb(255, 0, 0);">입학전형</hi> 준비 및 진행에 따른 비용

마. 전형안내 수당: 설명회 및 박람회의 개최 등 <hi style="color: rgb(255, 0, 0);">입학전형</hi> 홍보에 따른 비용

바. 회의 수당: 대학이 주최하는 <hi style="color: rgb(255, 0, 0);">입학전형</hi> 관련 회의의 참석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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