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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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사용 가능 유무 문의
1. 사실관계
대학은 법인세, 소득세법에 의거 교육/연구/장학/시설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국고사업 중 경비 일부를 기부금으로 2022학년도에 학생 견학(탐방)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학생 문화탐방]
- 국고: 70% [3~4학년]
- 기부금: 30% [1~2학년]
감사 결과 국고사업 지원대상(3~4학년)에 집행된 1인당 비용(국고로 지출)이 동행했던 비교 대상(1~2학년) 대비(기부금으로 집행) 과다 집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과오수급'으로 확정
질문) 과오수급으로 확정된 금액을 2023년도에 기부금으로 지출(국고 환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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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가능 유무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2.6)에 따르면, 기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사용한 기부금은 학생 문화탐방에 사용, 즉 학교 교육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발생한 과오수급(국고사업 환수금액)을 2023년 기부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2022년도 학생 문화탐방 금액의 대체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이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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