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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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유재산사용허가 사용자가 세미나실 임대 가능한가요?
1.사실관계
본 질의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건물'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하여서, 000 업체가 사용료를 내고 5년 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납부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한 000업체가,
'국가 건물'안에 있는 (예시)세미나실을 다른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수있나요?
2.질의사항
본 질의자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 건물'에 대하여 국유재산사용허가를 하여서, 000 업체가 사용료를 내고 5년 사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납부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한 000업체가,
'국가 건물'안에 있는 (예시)세미나실을 다른사람이 이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수있나요?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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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사용허가 사용자가 세미나실 임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교육부 2023.2)」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총장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수입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임대, 매각 등)을 마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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