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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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건물매매금액 사용 범위 문의
1.사실관계
- 등록금회계에 교직원 사택이 있음
2.질의사항
- 해당 건물을 매매시 등록금회계에서는 기금적립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운영비 또는 자산취득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제한범위가 있는지와 해당 자금으로 건물감가상각액 범위 내에서 비등록금회계 전출 후 건축기금(등록금)으로 적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건물 매매금액은 법인을 거쳐서 입금이 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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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금액 사용 범위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안내서(교육부 2022.6)」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설비 및 교재, 교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매도할 수 없습니다.
교육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은 1) 학교의 교지,교사 확보율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재산이 교지,교사 확보율에 영향을 못미치고, 2)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의 처분 후 매각대금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자산이 등록금회계에 있었다면 매각시 매각대금을 등록금회계로 편입하시고, 건물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비등록금회계 전출 및 건축적립금 적립 가능합니다.
교육용 기본재산 매도와 관련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 및 관할청 허가사항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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