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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06.28 조회수4369

1.사실관계
교육부가 배포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안내서, 2017.1.｣에 따르면

".... 수증재산의 사용은 기증자의 용도지정이 있을 경우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육 목적 에 사용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 기부금을 수령하였고 학생들과 직원들을 위해 써달라하는 용도로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위와 관련하여 약 80%는 학생들 수련회 비용(신학대학교)으로,

약 20%는 교수 및 직원 연수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사용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오니 답변 요청드립니다.

혹시 유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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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7.0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문의하신 수련회/연수 등이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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