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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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타토지 소유권 보전을 위한 토지인도청구소송 비용 부담 주체 질의
1.사실관계
- 본교는 1990년 캠퍼스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음. 매입시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음.
- 해당 토지는 현재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토지임. 추후 필요시 매각 등을 통해 교비회계 편입 등을 고려하고 있음.
- 단, 상술한 것과 같이 해당 토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있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해 해당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일부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
* 해당 무허가 건물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기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바, 소유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함
2.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우리대학은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전을 위해 해당 무허가 주택을 대상으로 토지 인도 청구의 소송을 계획중인데, 이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를 대학(교비회계) 혹은 법인(법인회계) 중 어디로 해야할지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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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토지 소유권 보전을 위한 토지인도청구소송 비용 부담 주체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유의사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운영 관련 소송비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
2)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3)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학생들의 교육, 연구 활동에 공여되는 토지 및 건물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추진한 학교 운영 업무 관련 소송이라면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나,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정 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르므로 관련 판례를 찾아 참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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