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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

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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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리모델링 관련 문의(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작성일2023.06.12 조회수5006

1.사실관계


건물 내 로비 학생들이 사용하는 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를 진행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따른 회계처리 관련하여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이

특례규칙 해설서 및 타 문의사항 답변에 있어 판단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1) 강의실 건물 2개층 로비(학생 휴게공간) 환경개선공사 예정

 - 벽체를 철거 후 유리창호로 공사예정

 - 외부에서 건물을 볼 때 벽으로 된 외관이 통유리로 보이게됨

 - 위 부분을 본래 용도 변경으로 보는 관점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


2) 강의실 출입문

 - 현재 철제로 된 출입문을 강화유리문으로 변경 예정

 - 이 부분 또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판단 어려움


기타 답변을 참고 시, 학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는 답변을 확인했지만,

판단이 모호하여 질의사항으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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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관련 문의(자본적지출/수익적지출)
답변일2023.06.2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되 만약 상기 내용이 단순 교체공사로 수익적지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강의실 출입문 교체시 적요란에 개수나 평균단가를 기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참고>


[표 4-10]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적 지출의 정의 (「일반기업회계기준」10장 유형자산, 문단 10.14)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로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을 매우 높이거나 추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o:p></o:p>

  <o:p></o:p>

  <o:p></o:p>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자본적 지출의 사례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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