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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05.25 조회수4750

1.사실관계

2019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60p를 보면 "「국가재정법」제22조(예비비)에 의하면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여 신규 사업 운영을 위해 일부의 예비비 사용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2022학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미사용차기이월자금에 대해 2023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기이월자금으로 수입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가. 국가재정법에서의 "예산총액"의 기준이 본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추가경정예산으로 예산총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총액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나. 예비비 편성 시 등록금 회계 / 비등록금 회계 구분에 따라 각각 예산 편성액 총액을 기준으로 예비비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며, 마찬가지로 총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예비비 편성액의 상한도 증가하는 것인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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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6.0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예산총액은 해당 예산편성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액이 증가하였다면 증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단위별로 예비비를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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