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산림탄소상쇄제도: 기관이 보유한 산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정부(산림청)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인증받은 탄소 흡수량을 산림탄소시장에서 거래하여 수익 창출 가능

  * 해당 사업은 '거래형'과 '비거래형'이 있으며, '거래형'이 산림탄소시장에서 거래 가능

나. 우리대학은 연습림을 보유하고 있어 상기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할 예정

2.질의사항

가. 상기 '산림탄소상쇄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나, '거래형'은 영리사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어, 비영리기관인 사립대학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나.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해 인증된 탄소흡수량(이하 '포인트')은 인증서 유효기한인 30년 이내에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는 시점에 매도하는 것도 가능.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어떤 재산적 성격(교육용 기본재산 or 수익용 기본재산(유가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포인트의 성질에 대해 학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나 명확히 규정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다. 위 질문과 연결된 질문으로, 해당 포인트는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육용 토지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수익적 성격을 지닌 유가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수행 주체를 대학이 해도 되는 것인지? 학교법인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