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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05.17 조회수5013

1.사실관계

겸임교원 및 강사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개인부담금에 대하여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있음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 2021년 및 2022년 고용보험 취득자 중 당시 이중고용 되어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2023년 5월에 과거 고용보험 취득내역을 취소 처리하였다고 통보를 받음

근로복지공단에선 당시 납부했던 개인부담금을 학교에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함

2.질의사항

이렇게 과거 고용보험(개인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경우 "법정부담금" 계정과목으로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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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5.2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받은 개인부담금은 입금시 예수금 처리 후 정산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환급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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