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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7.02 조회수1316

학교 기숙사 부족으로 인해 법인 소유 건물을 임차해 기숙사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학교법인이 대학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회계 처리 방법은?

※학교법인 - 임대보증금 / 대학 - 임차보증금

(2) 대학이 학교법인에 임대료를 납부할 때 시세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3) 학교법인 소유 건물을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리모델링 비용을 대학이 부담 가능한지, 그리고 그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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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0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교사 확보율 100% 초과시 교지와 동일 시군구 20km 이내 타건물 임차가 가능합니다. 단, 5년 이상 전세권 등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차할 경우 해당 조건 중 전세권 등 권리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임차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지침서 P8 참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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