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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6.26 조회수1694

1.사실관계

가. 기부자 정보

1)기부 당시 재직 교직원(현재 퇴사)

2) 퇴사 후 기부 약정 취소(2021,2022학년도 기부, 교비회계로 적립)

2.질의사항

- 결산과 연말정산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 기부자가 퇴사하면서 기부금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환불 가능하다면 회계 처리 시 “잡손실” 계정을 통해 처리해도 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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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받은 출연자는 증여세 납입 의무가 발생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4팀-2999, '07.10.18)이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반환으로 인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타회계전출로 판단되므로 기부금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부금을 반환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사항이라면 따라서 증여세 과세 및 타회계전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환시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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