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현재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승인금액을 비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하고 있으나, 차년도부터 비등록금회계 여유자금 소진이 예상됩니다.

   나. 사립대학 예결산 유의사항에 따르면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차년도부터 비등록금회계에는 법인부담금 교비부담 승인금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후속 납부방안을 고려 중입니다.(등록금회계 납부 등 가능한 방안)

   라. 현재 대학은 임의특정목적적립금, 임의장학적립금, 임의건축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 찾아보니 타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할 여력이 있었는데도, 법인부담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했다고 감사 지적 및 경고처분을 받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교육부에서는 해당 대학의 실제 비등록금회계에서 부담할 여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비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 000,000원 및 '임의적립금' 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지적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가.  '비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당연히 교비납부 승인 법인부담금으로 우선 납부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부족 시 잔여 부담금을 어떤 재원으로 납부하여야 되는지 여쭙니다.

  1) 특히 타대학 종합감사 사례에서 지적한 '임의적립금'의 의미가 '임의특정목적적립금'의 용도변경인지 아니면 모든 임의 적립금(예: 임의건축적립금, 임의장학적립금 포함)을 의미하는 사항인지 여쭙니다.

  나. 임의 적립금 중 임의건축적립금까지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우선 비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여쭙니다.

  다. 만일 임의건축적립금의 용도변경까지 해서라도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납부하여야 한다면, 적립한 재원이 등록금회계든 비등록금회계든 관계없이 용도변경해서 납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임의건축적립금 중 등록금회계 재원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용도변경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비등록금회계에서 납부하여야, 해당 예산회계지침을 위반하지 않은 것인지. 정확한 처리를 위해 여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