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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6.24 조회수1375

1.사실관계

1) 대학에 인접한 토지와 건물을 00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함
2) 계약금 및 중도금 00원을 납부 완료하였고 잔금 00원 입금이 완료되면 대학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될 예정임

3) 대학 내 의사결정을 통해 건물은 리모델링이 아닌 멸실 후 신축하기로 결정함
4) 건물에 대한 부가세 및 취득세 절감을 위해 잔금 지급 전 멸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
5) 매도자 측에서는 대학에서 멸실비용을 지불한다면 잔금 지급 전 멸실을 허용하겠다 통보함

2.질의사항

(질문)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멸실에 대한 공사비용을 교비 비용으로 지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소유권이 이전 이후에도 신축을

위한 멸실공사비용은 동일하게 발생될 예정입니다. - 공사 시점의 차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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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25

안녕하십닉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기본재산 취득시에는 반드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명시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득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진행한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재산 취득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결의 -> 매매계약 -> 대가지급 -> 소유권 이전등기 -> 재산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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