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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09.12 조회수4007

1.사실관계

가. 대학교에서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차원 서비스로 묘원을 분양받아, 기부자 사후에 안장 후 묘원관리 하려고 합니다.

나. 묘원 분양 및 영구관리 경비는 예약금과 사후에 나머지 잔금으로 기금으로 집행합니다.

다. 집행후 묘원기관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안치증명서를 보내주며, 대학교에서 보관 및 영구권리 획득합니다.

(등기 사항이 아니며, 권리는 안치증명서로 대체)

라. 경비는 대략 2구(부부) 기준 1,800만원입니다.

2.질의사항

학교 기금으로 묘원 분양 및 묘역관리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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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09.2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비회계의 세입, 세출은 사립학교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목적 외 지출에 해당합니다.

①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2. 7. 24., 2019. 7. 2.>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②교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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