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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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소송비용 회계계정 문의
작성일2023.08.09
조회수4520
1.사실관계
1) 대학 업무와 관련된 복무 중에 직원 개인에게 고소가 접수되어 교비 비등록금회계로 선지원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학교가 변호사선임과 소송에 직접 관련되지 않고 개인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질의사항
1) 약정항목(회계계정) 이 기타운영비 OR 일반용역비 혹은 어떤 계정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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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회계계정 문의
답변일2023.08.18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17.1.18)」에 따르면, 대학 운영관련 소송비 지출 중 교비회계 지출 허용여부는 해당 원인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교비회계에서 소송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비등록금 회계에서 집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교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원칙에 부합되는지 판단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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