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동조 제1항 각호의 수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타회계전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대학의 산학협력단 출연 가능 여부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시 1회가 아닌 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로의 자산이관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산학협력법) 

제31조(수입)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2011. 7. 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ㆍ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12. 21.>

  <o:p></o:p>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 의견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