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학교는 학교를 다니다 휴학할 경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위의 경우처럼 등록금을 납부 후 휴복학을 해서 다수학기를 다니다 자퇴할 경우 가장 많이 다닌 학기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을 해주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최근에 다닌 학기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반환(수혜횟수 사용 가정 시)하라는 입장입니다.

가령 2023-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니다 1/3선에서 휴학을 했다가 2023-2학기 복학했을 때 1/6선에서 자퇴를 한경우,

만약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기준이 둘 다 오래 다닌 학기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되는데,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기준을 서로 다르게 하면 아래처럼 되버립니다.

위와 같이 학생입장에서는 본인 실납부금 150만원을 납부하고 1/3만큼 학교 교육을 받다가 자퇴하는데 환불은 1/2인 75만원만 받아야 되다 보니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1백만원을 환불을 해주고  25만원은 학교에서 부담에 국가장학재단에 125만원을 환불 해주려고 합니다.

2.질의사항

위 경우 학교부담 금액인 25만원은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할까요?

당해학년도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학부수업료를 마이너스 225만원 해야하는지,

아니면 학생 자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25만원은 그에 따라 생기는 추가 손실이니 학부수업료는 마이너스 200만원, 잡손실 25만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