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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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혁신지원사업 신규 채용 직원 법정부담금 국고 편성 관련 문의
1.사실관계
(국고사업 전담교직원 인건비 국고사업비로 편성)
- 본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국고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정규교직원 인건비는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서 해당 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해 옴
▶국고지원 보수 편성예산 : 인건비, 건강보험 법정부담금,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퇴직금
<근거> - 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2019.02.21.)」의 인건비 집행 기준 ▶ “동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인력(교원 및 전담직원)의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포함) 지급 |
[지출예시] 인건비 및 4대보험 법정부담금 지급
[비등록금회계]
<지출> 인건비 (국고지원): 3,000천원 / 예금 2,500천원
예수금(제공제분) 500천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 (국고지원) 200천원 / 예금 400천원
건강보험법정부담금 (국고지원) 200천원
2. 본교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전액 법인 지원
- 이와 별도로 본교 사학연금법정부담금은 매년 100% 법인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교비회계 비등록금 회계로 전입을 받아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음
[비등록금회계]
회계연도말 법인의 법정부담금전입금 입금시
<수입> 예금 90억 / 법정부담금전입금 90억원
2.질의사항
가. 대학교육혁신지원사업 전담 신규 교직원 인건비(퇴직금, 4대 보험 포함) 지원 가능 항목에 사학연금법정부담금 국고지원 해석이 타당한지?
나. 본교의 경우 학교 법인에서 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 100%를 부담하고 있는데 교비회계 비등록금 국고사업비 재원으로 해당 교직원 사학연금법정부담금 편성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적용을 이유로) 별도로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대학혁신지원사업 신규 채용 직원 법정부담금 국고 편성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가. 대학교육혁신지원사업비의 집행 적정성에 대한 답변은 재단의 소관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7조 2항에 따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검토'는 학교 법인의 부담여력을 검토하여 총 법인부담금 - 학교법인 부담액(승인액)을 교비 부담액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국고사업비 재원으로 교비에서 사학연금법정부담금 집행이 가능한 지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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