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교육부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2022) p.7 

□ 학교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 취득 관련 규정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외에는 민법 등 타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한다. 

나. 20222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전문/원격 포함) 결산유의사항(2023) p.14 

□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 안내(판례의 사례) 

◦ (집행원칙) 대학 운영 관련 소송비 지출은 법인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 교비회계 지출 허용 여부는 해당 원인이‘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인지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지’를 판단하여야 함 

◦ (집행예시)

- ‘학사, 입시, 계약, 재정회계 등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관련 소송 경비 및 자문료는 교비회계(비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

◦ (법적분쟁) 개별 사안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관련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하나,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름

2. 사실관계

가. 원고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중 “교지・교사가 아닌 교육용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 접수 

나. 학교법인 규정 

학교법인 정관 제7조(재산의 관리)②항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3. 질의사항

관련 근거에 따르면 사립대학 소송 경비 집행원칙은 학교의 장이 추진한 업무 여부에 따라 교비회계의 집행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관리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은 학교의 재산이지만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교원임용과 같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운영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해 유지, 보수 등을 담당하는 학교와 취득, 처분, 양도 등을 담당하는 법인으로 업무의 구분이 다릅니다.

소송 경비 집행은 학교의 장의 권한으로 추진한 업무 소송인지 법인의 업무에 따른 소송인지 달라지는데 본 소송과 같은 교육용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 경비를 어디에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