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입시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직제가 개편되면서 외국인 입학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외국인 비교과 등 학사운영을 전담하는 부서가 통합되었습니다.

- 부서는 통합되었지만 업무분장으로 입학업무 담당자와 학사 업무 담당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학전형 관련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전형안내,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행 역할과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출할 수 있음

   - (출제 수당) 논술, 면접, 실기 등 시험문제 출제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 (감독 수당) 논술, 실기 등 시험 감독으로 참여하는 감독관에게 지급하는 수당

   - (평가 수당) 서류, 논술, 실기, 면접 등 시험의 평가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 또는 

      위촉입학사정관(전임입학사정관 제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준비․진행 수당) 시험문제 출제, 시험, 평가, 전형안내의 준비 및 진행에 투입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상시업무 외에 입학전형 관련 행정보조,

      안내, 시설관리 등을 추가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입학업무담당 교직원 제외, 일용직 포

      함) 

 ※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입학업무 소관부서 직원을 비롯한 전임입학사정관

     (단, 외부 위촉사정관, 교수 위촉사정관 제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출할 수 없음

   - 월급여*, 성과급** 형태의 수당

     * 콜센터, 근로학생 등 연중 상시 지원 업무의 월급여 지급

     ** 입학전형 업무 수행에 따른 격려금, 퇴직금 등 지급

   -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 및 결재권자에게 본연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별도 수당

2.질의사항

 -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부서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학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외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입학전형의 시험 감독으로 위촉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하였었습니다.

   부서가 통합된 이후에도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감독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입학 전형과정에 참여하는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이 아니므로

   감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가이드라인에서 입학업무 담당 교직원의 정의가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칭하는 것인지

   입학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모두를 칭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