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가 그 동안 사립대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대학에서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하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학교법인 정관* 및 정관 위임규정(보수규정 등)

* 교직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함

나. 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

o A대학은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격려금 명목의 수당을 1인당 1백만원씩 지급

o B대학은 단체협약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3년간 규정에 없는 정액수당 지급

o C대학은 규정에 없는 퇴직전별금 명목의 수당(상여금) 지급

2. 향후 각종 수당 지급은 학교법인 정관에 근거한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시고, 공문 시행일 이후 부적정 지급 사례가 확인될 경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등에 따라 지급액 회수 및 관련자 처분 강화 등 엄정히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일부 대학에서 보수규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는 바, 향후 ｢규정에 없는 수당｣과 동일하게 조치할 것이니 수당의 지급목적 및 대상 등을 규정에 명시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