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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7.12 조회수1322

1.사실관계
대학에서 임차 중인 강의실 내부 관련하여 약 2,000만원 규모의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칸막이 공사

2)콘센트 및 전열 스위치 교체

3)블라인드 및 데코타일 설치

5)등기구 교체(LED)

6)강의실 출입문 설치

7)벽면도장 및 사무실 벽지교체

8)폐기물 처리

2.질의사항

공사 관련하여, 수익적 vs 자본적 지출 중 적합 계정과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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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25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따르면, 기존 유형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용 지출, 기존 유형자산의 성능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지출일 경우는 자본적 지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에서는 수익용 지출의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장, 대체, 복구 등 상태 유지의 경우)

상기 열거해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업무담당자의 의견이 교체 등 시설유지로 판단된다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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