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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7.02 조회수1377

1.사실관계

본교 교직원, 재학생 및 해외자매 대학 재학생 60여 명이 휴전선 근처 군 부대에 방문하여 안보 체험을 진행할 계획 중입니다. 해당 부대에서 안보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가비를 받지는 않으나, 이에 상응하는 부대발전기금을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안보 견학 등 다양한 학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생지원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지원비로 군 부대 발전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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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7.03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기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의미합니다.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를 보면 사학기관은 기부금수입은 존재하나 기부금 지출을 위한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학기관은 기부금 성격으로 지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부대가 요구하는 부대발전기금은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안보 견학을 하기 위한 참가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학생지원비로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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