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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5.29 조회수1927

1.사실관계

2.질의사항

1)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학교법인이사장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장이 총장에게 위임하여 교섭을 하는데, 그렇다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학교측에서 노무법인과 계약하고 노무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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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6.02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대학 회계관리 안내서(교육부 2023.11)에 따르면,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된 경우, 교비회계에서 소송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상기 내용에 준하여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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