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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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에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수 있나요?
1.사실관계
대학의 부설기관에서 기타교육부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음
해당 기타교육부대수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수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2.1. 대학 내에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수 있는가?
(세법상의 요건이 아닌 교육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입니다. 대학에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낼 수 있는 경우는 산학협력단을 통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만약 별도의 사업자등록의 발급이 가능할 경우, 학교법인 및 대학과 해당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등록은 법인이 본점으로, 대학이 지점으로 하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외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발급될 경우 대학(지점)의 지점으로 등록하게 되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학교법인(본점)의 부설기관(지점)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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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낼 수 있나요?
교육 관련 법령에서 사업자 등록증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주소 상에서의 사업자 추가 등록은 구분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외 사업자 등록증 상 본점 및 지점에 대한 구분은 우리 재단 업무 범위 외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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