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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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적립금의 용도변경
1.사실관계
건축적립금을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건축적립금의 용도변경건입니다.
건축적립금을 임의특정목적적립금(세목: 대학교육환경개선)으로 용도변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 특례규칙 해설서 74p [적립금 사용 용도 변경 관련 예산 변경 절차]
표에 해당하는 첫번째 (예산 변경 소요 발생)이라는 구체적인 소요가 발생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요? 자산계정으로만 지출이 가능한 건축적립금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사전대비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 변경은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사전대비용도로 적립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전액 혹은 일부 금액 모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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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용도변경
등록금회계로부터 전입받아 건축적립금으로 적립한 재원은 별도의 계좌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재원은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그 외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즉, 학교 내부결정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부자가 특정하여 건축적립금으로 적립된 재원의 경우 용도변경에 대한 기부자의 동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적립금 사용 용도 변경 관련 예산 변경 절차】
예산 변경 소요 발생 | <o:p></o:p>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 | <o:p></o:p> | 예산 변경 절차 | |||
<o:p></o:p> | <심의 내용> | <의결 정족수> | <o:p></o:p> | 구성원 의견수렴 | <o:p></o:p> | 예산 확정 | |
적립금 사용 용도 변경을 통한 예산 조달 필요 발생 (예시: 특정목적적립금 ◦◦기금→시간강사인건비) | ➜ |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위원장이 인정하는 필요 사항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령 제14조의6②) | ➜ | 대학 평의원회 등록금심의 | ➜ | 이사회 심사, 의결 (특례규칙 제6조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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