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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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신축공사 분쟁 관련 소송비용 재원
작성일2024.01.04
조회수3062
1.사실관계
대학에서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원은 임의건축기금으로 진행중입니다.
신축공사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신축공사 관련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소송관련 비용을
임의건축기금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임의특정목적기금을 통해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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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사 분쟁 관련 소송비용 재원
답변일2024.01.2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교비회계의 건축적립금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및 개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므로 용도변경 절차(단, 등록금회계 재원 건축적립금은 용도변경 불가)에 따라 소송 비용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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