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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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기부금 재원의 기금 반환 문의
1.사실관계
[ 금액은 예시입니다.]
- 2022회계연도에 기업체로부터 현장실습 참가 조건부 기부금이 1,000만원 입금되었으나, 22년
회계연도 이내에 모두 소진 하지 않아 일부(500만원)는 장학기금으로 적립이 되었음.
- 2023회계연도에 기부금을 납부한 기업에서 해당 학생이 장학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현장
실습 미참가 등)로 기부금을 반납을 요청함(200만원).
2.질의사항
- 이 경우, 기부금 재원으로 입금된 장학기금을 인출하여, 잡손실로 편성후 기부금 납부 기업에
반환할 수 있는지?
- 아니면, 2023회계연도의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잡손실 처리 후 반납하고, 해당 장학기금을 본부
장학기금으로 반납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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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재원의 기금 반환 문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기부금품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며 기부금을 반환할 경우, 출연받은 금전을 직접 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질의회신이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122, 2014.5.1.)
또한, 출연받은 금전을 직접 목적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교비회계의 타회계전출로 해석되므로 후자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교비 회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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