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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4.08.29 조회수1070

1.사실관계
- 산학능력개발원에서 **군청으로부터 "지역자율방재단 재난안전교육"을 의뢰받음

2.질의사항
- 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예산과목은 "기타교육부대수입"이 하는게 맞을까요?

3.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 평생교육법(산학능력개발원도 해당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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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09.10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정과목은 군청과의 위탁계약 현황과 산학능력개발원의 사업목적 및 운영 등을 확인한 후에 판단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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