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사장이 특수관계자로 속해서 법인이나 학교에 기부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답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기부 가능합니다.

2. 기부하는 것이 괜찮다면, 연말에 소득공제 등 기부금 처리하는 과정이 타기관(종교 등) 기부금 처리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학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2., 2021. 8. 17., 2021. 12. 21., 2022. 12. 31.>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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