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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의 회계, 재무와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교비회계 산하 학교기업회계 등

작성일2023.09.26 조회수4752

1.사실관계
- 2023년도에 재산세 감면 토지의 일부 면적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유지되어 교육목적으로 사

용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최근 5개년)를 통지 받았습니다.

- 이에, 2023년도에 고액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 해당 재산으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 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질의사항

- 이 경우 비등록금회계의 특정목적기금 학생역량강화기금(교비로 적립함)으로 세금납부가 가능

한지 질의 드립니다. EX)학생역량강화기금: 실험실습,취업,창업,행사 등

- 교비로 적립한(교육부대수입 잔액 등) 다른 특정목적기금으로 세금납부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

다.

EX)교육환경개선기금: 전산개발,공간환경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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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3.10.06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예산변경절차를 따라 특정목적적립금 내 세목 간 변경하여 집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적립한 건축적립금은 용도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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