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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대학시설 임대 (일요일 교회임대)
작성일2023.09.18
조회수4201
1.사실관계
본교 대학의 교육시설(강의실, 국제회의실 등)을 일요일 하루 교회에서 1년간 계약을 하고 임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2022년 기본재산관리안내서 보면 임대에 대한 기준에 종교시설 임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현재와 같은 상황에 1년 계약 후 일요일 하루 교육시설 임대가 가능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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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시설 임대 (일요일 교회임대)
답변일2023.09.27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상,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대 등에 활용 가능하며 임대 목적이 ① 학교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이 지장이 없고, ② 다른 법령에 따라 학교 내 설치가 금지된 시설·업종이 아니라면, 교육용 기본재산을 제한없이 임대 허용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의 임대 목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참고로 국토부령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1항 2호에 따르면 '종교집회장'의 경우, 학교에 설치가 불가한 편익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국토부령 도시계획시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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